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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3-03 09:53
2016년 새롭게 바뀌는 제도 ②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564  


안녕하세요. 모피어스엠입니다.

'2016년 새롭게 바뀌는 제도' 두 번째 내용입니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 늘어

의료비로 뭉칫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것을 '재난적 의료비'라 합니다.
올해부터는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늘어나
4대중증질환으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합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최대 2,0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으로 꼽히는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은 치료가
어렵고, 비용 또한 막대해 4대 중증질환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
4대 중증질환 의료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범위를 확장해 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선 지난 1월부터 암, 희귀난치성질환의 진단과 치료 등 '환자 개인별 맞춤 의료'에
유용한 검사 134종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이에 더해 3월부터는 '극 희귀질환'과
'상세불명 희귀질환자'도 본인 부담률을 경감 받는 산정 특례가 적용됩니다.


* 오랫동안 같이 산 자녀에게 집 물려줄 때 세금 공제

부모와 함께 살거나 모시고 사는 가정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 동거주택의
상속공제율이 늘어납니다. 이 제도로 5억 이하의 주택을 물려주게 된다면
상속세가 100% 면제됩니다.

올해부터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을 물려줄 때 적용되는 공제율이 기존의 40%에서
80%로 상향 조정됩니다. 다만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자녀가 부모와 10년 이상
동거해야만 하며, 이 중 상속인이 미성년인 기간은 제외됩니다.

이에 더해 증여 재산에 대한 공제액도 상향됩니다. 자녀가 부모(만 65세 이상)에게
증여하는 재산에 대한 공제액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높아지며,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간 증여재산 공제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한약재도 건강보험 적용돼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는 한의원의 달인 약과 알약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간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던 한방제제인 연조제(짜먹는 약)와
정제(알약)는 올해부터 건강보험에 포함돼 보다 편리하게 복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한약재는 오직 산제(가루약) 형태만 보험적용이 가능해, 쓴맛에 거부감이
있거나 가루약 복용이 힘든 경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휴대전화'요금 폭탄'막기 위한 고지 의무 생겨

휴대전화 사용법이 나날이 복잡해져 어르신들이 요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수로 고용량의 동영상을 보거나 통화를 종료하지 않는 등의 경우인데,
앞으로는 사용량 초과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는 6월부터 이동통신사업자는 휴대전화 사용 시 예기치 않은 초과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에게 한도 초과를 알려야 합니다. 데이터 서비스뿐만
아니라 음성.문자메시지도 약정한 요금의 한도를 초과해 사용하면 해당
고객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어르신 일자리 늘리고 사회활동지원 확대해

백세시대가 다가오고 사회가 급격히 노령화에 접어들면서 퇴직 후 재취업과
어르신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치솟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지원 사업을 지속해서 늘려,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나가려 합니다.

작년 337,000명이던 사업규모는 387,000명으로 늘어나 더 많은 어르신이
취업, 창업, 재능나눔,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장에서 어르신의 사회활동을 돕는 전담인력 규모를 1,900여 명에서
2,300여 명으로 대폰 확대해,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 새롭게 바뀌는 제도' 포스팅을 마치며 많은 어르신께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